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권력의 균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권력을 위임받는다. 그러나 사법부, 그중에서도 대법관은 국민과는 한 걸음 떨어진 채 임명된다. 이처럼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직선제 도입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해답이다.최근 몇 년간 이어진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논란, 내부 권력 문제, 판결의 일관성 부족 등은 국민의 신뢰를 급격히 저하시켰다. 이때마다 우리는 “법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되뇌었지만, 법 위에 사람 있고, 그 사람을 고르는 구조가 불투명하다면 원칙은 무너진다.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구조 자체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시스템의 개혁은 불가..

ㅇ 핸드폰 바꿨냐? * 안바꿨다. ㅇ 통신사 조회해보니 바꿨다고 나온다. * 핸드폰이 고장 나서 바꾸었고,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ㅇ 핸드폰을 바꾼거 아니냐?*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질문한 답을 들으니 한 숨이 나온다. 영혼이 없는 답변이 놀랍다. 우린 이런 이들이 꾸려가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사업을 할 것이지, 왜 장관을, 부총리를 하고 있을까?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다. 빵꾸똥꾸다.416.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회피한 이들, 진실을 덮으려 했던 권력. 세월호는 '국가의 실패'를 상징하고, 기억은 '책임과 교훈'을 이어가기 위한 다짐이며, ‘국가란 무엇인가’는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묻혀가고 있다. 기억하고 행동하지 않..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계엄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권력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은 참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불법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다.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관련자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더 큰 권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대선은 대선이고, 불법계엄은 불법계엄 아닌가.” 정치 일정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과거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진상 규명이 안 된 채로 선거에 나서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법치에 대한 존중도 아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의..

역대 정권중 종교와 무속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몇 일전 끝난 정권이 아닌가 생각된다. 멀리 철학원이 보인다. 명리학이나 점성학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소(?)다. 주역이 점을 보기위해 탄생되었다지만 유가사상이 접목되면서 철학책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철학원은 대학의 철학과와는 상관없어 보인다.**철학관, **철학원, **사주, **사주연구소 등은 철학관이고, **학당 등은 명리학 학원이면서 사주 상담도 겸한다고 한다.**타로, **영타로 등은 타로만 보는 타로샵이고, **사주타로, **타로사주 등은 사주와 타로를 모두 봐주는 곳으로, 전자가 메인이고 후자는 서브란다. **사주카페 등은 음료수와 간식도 판매한다. 보통 여러 명의 선생이 있어서 타로도 보고 신점도 보는 곳이다.**보살, **암, *..

품격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었다.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었다.그런데도 목소리는 컸고, 자신만이 옳다고 북 치고 장구를 치곤 했다. 마치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둔감한 건 죄가 아닐 수 있다.자기 행동에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 그에게선 어떤 '사람다움'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인간의 얼굴을 쓴, 욕망 그 자체인 것처럼.  그가 한강을 건넜다. 그들만의 성지, 욕망의 집합소, 그가 가장 빛날 수 있다고 믿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허세도 능력이고, 무례함도 자신감이라 부르며 환영한다. 마치 자신의 욕망을 장식할 쇼윈도를 찾아간 사람처럼.  뻔뻔함을 온 세상에 자랑하듯 내보이고 있다. 그의 뻔뻔함은 이제 숨기려는 시도조차 없다. 뻔뻔함이 얼굴에 새겨져 있다. 그는 그..

의류와 식품 공장이 사라지고 있다. 탈한국 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식품1위 비비고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오뚜기 라면공장도 미국에 짓는다. 빼빼로 충북공장을 팔았다. 인도로 간다.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은 중국에 짓는다. 내수가 5천1백만 시장에서 3천600만시장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 나라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 소비재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다. 소비재산업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 현지에서 조달되던 우리 농산물은 어찌하나? 농산물 생태계가 무너지게 생겼다. 근로자는 두말할 필요없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2차 가공재료를 만드는 포장재, 그리고 유통 등 큰 산업에서 작은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빨갱이 타령, 중국 타령, 계몽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