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와 식품 공장이 사라지고 있다. 탈한국 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식품1위 비비고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오뚜기 라면공장도 미국에 짓는다. 빼빼로 충북공장을 팔았다. 인도로 간다.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은 중국에 짓는다. 내수가 5천1백만 시장에서 3천600만시장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 나라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 소비재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다. 소비재산업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 현지에서 조달되던 우리 농산물은 어찌하나? 농산물 생태계가 무너지게 생겼다. 근로자는 두말할 필요없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2차 가공재료를 만드는 포장재, 그리고 유통 등 큰 산업에서 작은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빨갱이 타령, 중국 타령, 계몽령..

조선시대부터 청계천은 명당수로 여겨졌다. 명당수란 풍수적으로 집이나 건물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물을 의미한다. 대신 그 물은 반드시 맑고 깨끗해야 하고 차분하고 완만하게 어딘가 고이는 것 없이 곡선을 이루며 흘러야 한다. 청계천은 수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풍수와 관련된 다양한 괴담이 전해질 정도로 신비로운 기운이 깃든 장소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 험한 풍수에도 봄은 와 있었다.

대통령실 봉황기가 내려왔다. 헌재에서 전원일치 파면을 선고하자 마자 봉황기를 내렸다. 봉황기가 내려왔다는 것은 대통령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윤 前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7년 개헌 이후로 약 38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국가와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고, 그 변화에 맞는 헌법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정치적 갈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적 시스템과 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규범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현실에서 헌법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나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까? 예를 들어, 대통령의 권한 분배,..

12.3일 밤, 계엄의 발효는 온 나라를 긴장시켰다. 시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나섰고, 국회는 계엄을 해제했다. 그 다음 날의 상황을 기억하는가? 군 부대장들은 죄인처럼 인터뷰를 했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인터뷰를 피하며 눈치를 보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모습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당당해졌다. 벌써 잊어버렸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 쉽게 잊어지고, 잊혀지고 싶은 날일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쉽게 한다. 오히려  시민과 야당을 향해 내란이라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런 코미디도 없고 그들의 민낯도 마지막 발광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계엄에 동조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도둑이 제 발 저린법이다.  123계엄의 사법적 판단은 반드..

지금은 비대해진 대학과 대학학과들, 1980년대후반 최대 수험생들수에 비해 입시경쟁률은 치열했다. 주요 종합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단과대학으로 '대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당시 국내 대학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90년대 대학의 확장이 아닌, 글로벌화, 산업과의 협력, 연구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면, 우리 대학들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이 시점에서 대학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