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예산 순수 국비는 얼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1조 5천억원정도가 매년 정부의 체육예산에 투여된다. 그러나 지자체 체육예산의 70%이상이 지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실제 순수 국비는 얼마나 될까? 정부체육예산 1조 8천억정도중 순수 국비는 2~3천억정도다. 나머지는 기금인셈이고, 지자체의 체육예산은 대부분이 지자체 몫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은 돈 내주고 정산받는 일만 한다. 그렇다면 사업은 누가 만들까? 문체부이고 국회며 기재부다. 체육진흥공단기금의 의사결정은 항상 느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 된다.

최근 체육진흥기금중 1천억원은 체육이 아닌 문예사업으로 주고 있다. 문체부가 선심쓰듯 나눠주는 모양새다. 또 지난 체육회장선거에서계 모후보는 1조원을 만들어 실내체육시설 경영자들에게 1천만원씩 나눠 주겠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 가운데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배정된 5,200억 원을 ‘체육인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투표일을 임박해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자신들의 곳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런 발상은 없었을 것이다.

체육에 쓰여져야할 기금을 정부와 정치인들의 호주머니 돈이 되었고, 이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단의 주요 요직에 앉혀 놓고 조직과 기구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9년 4월 3일 해산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자원을 승계하여 만들어졌다. 조직위원회가 사실상의 설립 모체이다.
지금 문체부로는 체육은 뒷전이다. 전문성도 떨어진다. 예산도 기금에 의존한다. 이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체육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체육부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