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개헌이후 38년, 부끄러운 대통령만 가

1987년 개헌 이후로 약 38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국가와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고, 그 변화에 맞는 헌법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정치적 갈등과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적 시스템과 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규범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현실에서 헌법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나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까? 예를 들어, 대통령의 권한 분배, 정치적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법과 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대 전대통령들, 절반이 범죄자이거나 될 것 같다. 우리는 왜 이런 이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걸까? 감빵에 가지 않은 대통령들은 잘한 대통령일까? 정말 제대로 잘한 대통령은 2명뿐인 것 같다.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하는 이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