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웬만했었어야지.
2022. 4. 20. 07:56ㆍIn Life/世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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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수사는 경찰이 90%이상 하고 있다.
검찰에 경찰이 파견 나가 있다.
밥그릇 지키려는 검찰의 모습과 질퍽해진 정치권의 모습이 연신 뉴스로 나온다.
검찰의 주장은 마치 경찰이 무능하다는식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겠다.
그동안 우린 검찰이 경찰을 군림하는 모습이었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일인이 담당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가 벌어진 사건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적도 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불이 붙으니 끄느라 난리고, 정치권도 정권말기 벼락에 콩을 볶고 있다.
한국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유명하다. 뻔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거대 이익집단으로 보인다. 웬만했어야지.
거기에 언론은 검찰과 여당싸움으로 몰아가고, 야당은 언론 뒤에서 펌프질하는 모양새다.
제도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다. 해외 사례는 참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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