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폐지법
2021. 2. 14. 06:27ㆍIn Life/風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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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 판사라는 직업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바로 서지 않을까?
'특수직업군 직무(선출직 전체, 군, 경, 검, 판,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소시효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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