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으로 수 십억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공무원이다.  공무원 월급으로 수 억원의 학자금과 수십억원의 주택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이유야 다양할 것이다. 그 중에 배우자를 잘 만나 재산을 증식했다는 것도 애매모호한 일이다.  매월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말이다. 

검사나 판사 이후 변호사를 했다면 그나마 돈벌이가 되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한 번쯤은 둘러볼 일이다.  수백억에서 수십억원의 재산은 무슨 능력이 있어 모을 수 있었을까? 대부분이 부정이 의심스런 경우가 많다. 법을 아는 이들이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들도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들이 나라의 큰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청문회를 한다. 

 

학창시절 공부 잘 한 이들이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좀 먹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검사와 판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늘 겉으로 잘 났다고 줄을 탄다는 일부 사람들이 그렇다.  여기에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판사와 검사가 정치를 왜 할까? 판, 검사 시절에도 세상을 공정하게 보지 않은 이들이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청문회장에서 소리지르고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의원들을 볼 때면 얼마나 설득력이 없으면 소리를 질러대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그리고 인사 청문회 나온 후보 대상자들의 낯 두꺼운 모습을 볼 때면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라 생각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당당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웃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모두가 자신 만을 위해 살아온 이들로만 보이는데 말이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하는 말이 웃기지 않는가?  

꿈이 뭐예요? 

"국회의원이요"

왜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돈 없으면 버틸 수 가 없다.  검사재산과 승진방정식이라는 기사가 8년전에 나왔다.  당시 이 기사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 21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1171만 원이었다.  흙수저들은 결혼을 해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씁쓸한 사회가 검사세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고위직 대부분이 부자인 이유가 편하게 검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안 배경 덕이라는 말이 나온다. “집안에 ‘금전적인 배경’이 없으면 결혼을 해서라도 이를 장착해야 한다”는 조언을 후배 검사에게 자연스럽게 건넬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배경을 타고 나지 못한 흙수저 검사들은 ‘결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 중매 시장에서 판·검사 사위는 10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맥락이다.

이런 것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재산이 공개되니 너무 많은 재산도 골치 아픈 일일 것이다.  그런데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펑펑 쓰고 다닐까? 위 아래를 챙기는데 월급으로는 한계가 아닌가? 스폰서도 있을 것이고, 스폰서 배우자도 있는건 아닌가?  서초동의 달은 그들만을 위해 비추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