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체계

주민등록번호가 현재 13자리 체계로 바뀐 것은 1975년부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영 당시 수석연구원이 미국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체계를 참고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부분 6자리는 년월일을 의미한다. 뒤의 7자리 가운데 첫 번째 숫자는 남자(1, 3)나 여자(2, 4)를 뜻한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4자리 숫자는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킨다. 여섯 번째 숫자는 당일 해당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번호를 부여하는 순서다. 한국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핵심은 13자리 중 맨 끝자리다. 이 숫자만이 해당 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생성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게 간단한 산수만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우선 첫 번째 숫자부터 열두 번째 숫자까지 앞에서부터 각각의 숫자에 2,3,4,5,6,7,8,9,2,3,4,5를 차례로 곱한다. 이어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 11로 나눠 나머지를 구한다. 그렇게 나온 숫자를 11에서 다시 빼면 맨 끝자리 숫자가 된다. 물론 지금은 번호와 이름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고유번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커다란 취약점 중 하나로 꼽힌다.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원리를 누구나 알 수 있다면 더 이상 신분 확인 용도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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