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다. 먼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장의 목소리라며 여기저기서 나오는 민원들을 모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스티커만 보인다.

"현장의 목소릴 반영한다" 정치적인 용어로는 아주 안성맞춤이고 언론에 등장하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 현장이 늘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그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정부는 체육회나 협회를 압박한다. 그리고 많은 스포츠지도자나 관계자들은 마치 죄 지은냥 움츠려 있다.

이렇게 요란하게 한바탕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며 매 정권 때마다 재탕 삼탕에 껍데기만 바꾸어 스포츠비전이라고 내놓는다. 이러한 우려먹기식 정책은 정부와 밀착된 연구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야 조금 색이 지워진다.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서 나온다. 일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인 변화없는 업무를 갈망하는지도 모른다. 자칫 변화를 주려다 담당자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도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2년 근무했다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일부 부서만 열심히 하고, 그냥 대기발령 마냥 거쳐가는 이들도 많다. 이러한 담당부서일수록 수년간 일에 변화가 없고 재탕삼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건 비단 체육담당부처만의 일은 아니다. 모든 정부 부처들이나 지자체에서도 공공연한 일이다.

스포츠를 대표해 비례대표든 지역대표든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그 세계에서 스포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대부분 엘리트스포츠 출신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원시원한 스포츠정책을 이야기하는 의원은 나오지 않는다. 국회의 상임위에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야 하고 현장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스포츠정책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UN과 유네스코 세계스포츠장차관회의와 체육/스포츠분야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무부처만으로는 힘들다. 모든 부처들과 연계해야 가능하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부처의 독립과 지금 국무총리산하의 국가스포정책위원회를 대통령산하 위원회로 개편되어야 한다. 스포츠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스포츠정책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국민 건강, 교육, 여가, 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연계를 중시한다. 이러함에도 아직도 우리는 스포츠하면 올림픽 메달 타령만 하는 정부나 국회다. 메달 하나의 효과가 어떠한 정치보다 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나, 이것이 엘리트 스포츠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뒤 스포츠계에 머문 이들은 20%가 넘질 않는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은 스포츠를 광대짓으로 보면 안된다.  스포츠는 문제만 되면 울리는 동네북이 아니다.  스포츠는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곁에 지지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