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흥망성쇠는 야당몫이다
2024. 8. 10. 21:55ㆍIn Life/世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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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국민에게 힘은커녕 자신들의 직원마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의 청렴·부패·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던 국장이 스스로 먼 길을 떠나갔다.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해야 하는 나라가 나라인가? 양심적 의견을 냈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권력에 충성하는 정무직과 고위직들의 모습을 보며, 그 아래의 공직자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
국회도 정치 차려야 한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한 빠른 일 처리가 필요하다. 언론이 부추기는 정쟁이야기는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고 일 처리가 길어질수록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 정신없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고 공무원은 어떠한 책무가 있는가?
일하기 싫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몸을 사리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런 부류들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은 직무를 제대로 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 정치인들이 똥만 싸지 않으면 되고, 권력자들이 잘못된 결정만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나라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당 몫이 아니다.
야당 몫이다. 야당이 제대로 못하면 나라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힘들어한다.
지금 정부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은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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