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이 되려나?
2022. 1. 25. 17:43ㆍReport/Goo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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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부터 집안에 검사가 있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집 아들이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잘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7,80년대 고향을 떠난 이들은 중학교 진학을 못했거나 중퇴를 하고, 서울 구로공단으로 온 10대들이었다.
살벌한 서울생활에 억울한 일들을 겪은 이들에게 고향선배인 검사의 전화한통 따뜻함을 지금 60대가 된 그들에게 회자되곤 한단다.
이렇다보니, 내게 검사는 거만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성품이고 오히려 판사가 무서운 직업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군복무시절 지원근무를 나갔던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보니 검찰의 나라가 되고 있다.
얼마전 수사권과 기소권을 움켜쥔 임명 권력의 대찬 공격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선출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고 반격인 것이 분명함에도 언론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수사) 프레임과
공소시효라는 검찰의 비기(祕器)는 여차없이 발휘됐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면 검사가 나설까?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율사들이 가득한 정치판임에도 검사의 힘이 필요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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