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정권의 차이

보수 정권은 검찰과 사법부는 물론 언론까지 완벽히 통제한다. 의사결정도 빨라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나 뒷끝이 찝찝하다. 진보는 집권을 해도 도덕과 윤리의 덫에 갇혀 복수가 없으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일이든 민주적 절차라며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묘되고 결과도 .5라는 애매모호한 결정도 한다. 이러다보니 거꾸로 밟히며 지쳐간다.

최근 검찰이나 재판부의 일들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수 있다. 영감-대감-상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검찰. 그들은 불사조다. 여기에 꼼짝 못하는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 보수의 진원지는 사법부다.

文과 武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들도 판사와 검사다.
이를 잡을수 있는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 나라가 위기를 맞아도, 영감 대감 상감의 갑질로 고충을 받아도, 우리 역사에서는 백성들이 그 힘을 보여 주었다.

한국 보수의 상징을 보자. '정의의 여신’ 디케(Dike)상,  대법원 본관에 디케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다르다. 우리 법원엔 눈을 뜬 상태로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리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는 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이고,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엄정하게 처단하겠다’ 는 것이 아니라,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劍)은 양날처럼 공평하고 곧다. 세상을 다스리는 상징이다. 文과 武의 균형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곳이 사법부다. 옳고 그름을 눈치와 신문 스크랩보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32년만에 무죄를 받은 화성 윤성여씨의 다큐를 보며, 사법부의 엉터리 수사와 판결, 그리고 당시 언론들까지 무책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픈 사건이다. 이런 그들이 아직도 서초동에서 떳떳하게 거리를 행보하고 따뜻한 밥에 룸살롱을 드나들고 있다.

좌측이 대법원의 디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