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효과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델리에 맹독성 코브라가 창궐했다. 영국 총독부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코브라 포획에 포상금을 걸었다. 단기적으론 성공했다. 포상금 지급이 늘어난 만큼 실제 코브라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길거리의 코브라는 거의 사라졌는데 포상금 액수가 계속 늘어난 것이다. 포상금을 타내려 코브라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총독부는 포상금 제도를 폐지했고, 그 결과 델리는 다시 코브라 지옥이 됐다. 사육 농가들이 쓸모없어진 코브라를 방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포상금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됐다.

독일 경제학자인 호르스트 시버트가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명명한 이 이론은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통용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깊은 고민 없이 졸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선 그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울 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는 물론 역효과의 가능성까지 다차원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초기부터 잘 살피고 적절히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