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일본사례

2011. 11. 11. 17:23In Life/Worldly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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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률이 76%(2,3년제 포함)에 달해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는 1980년대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국립대 구조개혁은 재편ㆍ통합을 통한 국립대 수 감축, 상위권 대학 중점 육성, 국립대 법인화를 통한 민간경영제도 도입 등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89개 국립대를 법인화했고 171개 국립대를 97개로 축소했다. 사립대의 경우 국가가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정상, 경영곤란 등 4단계로 분류해 상황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경연개선이 불가능한 대학은 적절한 퇴출절차를 마련해 자율적으로 문을 닫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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