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마이너국제스포츠경기 지원하지 않겠다?"

벅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중 체육정책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생각한 부분은 국가 체육예산의 증액이다. 체육계의 기대가 있었던 만큼 청신호로 보였다. 2013년 체육예산을 총 1조599억 원으로 책정했고 이중에서 2715억 원을 정부가 담당한다. 나머지 8884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기금을 전년 대비 22.5% 대폭 상향 조정해 박근혜 정부의 체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반면 체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육부 신설은 무산됐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93년 문화부에 흡수된 이후 20년 동안 체육만을 위한 독립 기구를 꿈꿔온 체육인들의 염원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박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모습이 물건너 불보듯 뻔하게 나타난 시점이다.

그다음 나온 것이 국제스포츠경기지원 개선안이다. 내년부터 비인기종목 국제스포츠경기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된다고 한다. 일명 마이너국제스포츠경기가 이에 해당된다. 메이저 국제대회도 정부지원의 수요가 일정액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도 개선안을 마련한데서 나온것이라고 한다. 말로는 아시아실내무도경기대회가 기존에 국제행사 승인없었던 가운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데에 대한 정부의 국제경기에 대한 칼대기라는 말이 많다. 한심한 탁상공론임엔 틀림없다. 체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맞대고 앉아서 내놓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행사중 스포츠 경기 행사를 모든 국제경기 대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메이저 대회’로 규정한다는 것. 메이저 대회는 종합대회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가 있고 단일 종목경기 대회로는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대회만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유치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등은 내년부터 지자체가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정부의 칼대기는 2010년에 비해 올해 국비지원이 2배가 증가한데에 따른 부담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부 지자체들이 치적쌓기로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무분별한 경기장 건설도 한 몫 했다는 것이 일부 알려진 사실이다.

과연 이것이 현시점에서 맞는 정책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러한 국비지원에 있어 기존 우리처럼 흥청망청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되었는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스포츠부문에 말이다. 시스템의 문제가 한 둘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강수를 두는 모습이다.

앞으로 비인기종목이라는 무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무예계에는 이 개선안대로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처지다. 전통무예진흥법도 그렇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의 무예의 위치도 그렇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이제는 지자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는 바이바이를 해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정책이 이번 박근혜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의아해 하는 눈치다. 체육계의 대부분이 친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뒷통수를 맞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반대로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 왔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스포츠계에서 질타를 받아야 할 처지다.

이미 몇년전부터 이런 조짐은 있었다. 정부관료들의 입에서 나온 스포츠경기와 축제를 구분못하는 웃지못할 이야기들이 있었다. "대회는 대회장구역을 만들어 관중과 확실하게 구분하라", "축제에서 왜 경기를 하느냐?"는 등 그들만의 잣대로 스포츠문화를 퇴보시키는 모습에 한숨이 나온적이 있다. 그들을 비판하기전에

"그래 우리 체육계가 잘못이다. '아나공교사'들한테 배운게 뭐가 있겠나?"

하지만 생각만해도 답답한 일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회가 양분화되어 있는 것도 정부가 만든것이고, 통치자가 바뀔때마다 체육정책이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전국 체육계열 교수들과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박대통령을 지지하고 떵떵거리던 체육계인사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때 국제스포츠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개선안은 '경영'마인드로 꽉 차 있어 보인다. 돈이 되면 국비를 지원하고, 돈이 안되면 지원을 안하겠다는 논리. 도대체 어떤 체육전문가들이 그 개선안에 함께 했는지 알고 싶다. 인천실내무도경기대회때문에 열받아서 그런다고 소문으로만 하지말고 이런 안이 어떨게 나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난 MB정부에서는 남북체육교류마저 끊어졌다. 체육이 가지고 있는 '교류'는 돈보다다 더 큰 의미있는 정책들이 많다. '한민족체전'도 지원하지 않겠다하고, '세계민속궁대회'도 도마위에 올리겠다는 말들이 지난 한국체육회 세미나장 밖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체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체육학계가 나설 때다. 학계가 정치논리로 침묵하고 있을때, 정부는 두부자르듯 체육정책을 요리하고 있다. 
체육인들이 나설 때다. 체육인들이 비정규직양산에 희생하고 있을때, 정부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장을 없애고 있다. 
무예계에서도 나설 때다. 무예인들이 스스로 발버둥칠때, 정부는 경영마인드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도 나설 때다.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스포츠를 알만할때, 생활체육 국제대회나 교류는 없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