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재정 확충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발표하신 ‘문화재정 확충하라’는 성명서에 대해 체육관련 단체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국회에 제출된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 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정부안)의 규모가 국민들의 체육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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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생활체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생활체육 지도자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노인층 및 장애인들은 체육복지 혜택에서도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체육재정 정부안으로는 이러한 불균형적이고, 무차별적인 생활체육 지원 상황을 개선하기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3요소가 균형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적 균형을 맞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채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원도 대폭 확대 배치해야 하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또한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해서 생활체육 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체육은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 때 꿈과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올 해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울려 퍼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온 국민의 축제이자 도약의 기회입니다. 이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건립, 진입도로 확충 등 시설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계종목의 경쟁력 강화, 동계생활스포츠 활성화 등에 조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U대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체육재정의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체육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학생 누구나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전면 배치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학교 스포츠 리그 활성화,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개발 및 플랫폼 확충 강화에도 지원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체육재정은 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 국민들의 ‘건강복지’를 직접적으로 향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확대배치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선진 체육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투자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체육단체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신 2012년도 문화부 예산은 최소한 정부재정대비 1.5% 수준(약 4조 9천억 원, 정부안 대비 1조 3천억 원 증액)은 되어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며, 문화부 예산 중 특히 체육재정의 충분한 확대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루질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대한체육회 회장 박용성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정택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이강두 한국체육학회 회장 이종영
대한올림피언협회 회장 송순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 김한중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정동구
(사)한국체육개발원 원장 위승복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회장 김승철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이대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김중곤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총재 명재선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 나경원(사)세계태권연맹 총재 조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