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822

발의연월일 : 2010. 3. 8

발 의 자 : 이시종,강창일,홍재형,노영민,최규성,김영록,유성엽,박선숙정해걸,김영환,김태원,나경원,김을동,전병헌 의원(14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변형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전통무예육성종목과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과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